2021년 공시지가(공시가격) 조회 얼마나 오른거야?

이번에 새롭게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었습니다. 평소에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, 그 정리한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시지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2021년 공시지가

우선 공시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아보니, '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되는 주택 및 땅의 가격'을 말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. 또 여기에서 땅과 주택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 

땅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고 합니다.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• 표준지 공시지가 : 정부가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서 가격을 산정한 것
• 개별 공시지가 : 정부가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자체장이 새로 산정한 토지 가격

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부가 먼저 전국의 평균 토지 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장이 그것을 토대로 관할 지역의 토지 가격 즉,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두 번째로 주택도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 

 

• 단독 주택 : 정부가 전국의 주택 중 대표성 있는 22만택을 선정해서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
• 개별 단독주택 : 정부가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산정한 가격
• 공동주택 : 아파트와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 중에서 1350만 채에 대해 정부가 공시한 가격

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정한 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보유세, 건보료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됩니다. 이렇게 기준이 된 공시지가를 통해서 정부는 이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, 세금을 거두거나 복지혜택을 실시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

2021년-공시지가

 

위의 사진이 이번 3월 1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공시지가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, 공동주택 수가 전년대비 2.7% 증가했고,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년보다 19%나 증가했습니다. 

연도별-공시지가-변동률

이번에 증가한 공시가격은 지난 2007년 때 최대 증가율인 22%보다 조금 낮은 19%입니다.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이 정도의 증가폭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오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 

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재산세 세율표를 수정했습니다. 아래 사진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

공시지가-특례-세율표

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.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국의 92.1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유한 가격은 이 수준이라고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

 

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째려보셔야 합니다. 1 주택자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. 만약 부부가 공동소유로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2 주택으로 현재는 보게 되어서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공시지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
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주택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그 기준은 공시 가격 1 주택 9억 원, 2 주택 이상 6억원이며,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과 지분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도 부부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보기 때문에 공동소유라면 그것을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. 2주택 이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.

 

공시지가-다주택자-종부세-세율

 

다주택자 관련한 종부세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세율이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 납부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입니다. 단독소유 전환에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지금 이 상황이 정말 옳은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주택자에게는 힘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다른 분야에서도 내야 할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 

관련된 글들도 남겨드리니,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2021년 근로소득세율

2021년 증여세 완전정리

 

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와 공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