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절반은 받지 못했다

4차 재난지원금 소상공인 절반은 받지 못했다

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읽게 되면서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적어보려 합니다. 과연 4차 재난지원금 이전에 지급했던 버팀목 자금, 새희망자금은 효과과 있었을까요?? 정당한 지급이었을까요?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지금까지 지급되어온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금들은 다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.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,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빚에 허덕이고 있는, 새로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는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 

 

과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다 잠재울 수 있거나 다 포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? 궁금한 부분입니다.

 

재난지원금의 현 상황

그렇다면,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해왔고 얼마나 지급했는지, 통계자료를 보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.

 

 

화질이 살짝 흐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체 자영업자 수는 553만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 나옵니다. 그런데 지난 2차,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수는 전체 자영업자의 수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.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요. 지급 기준은 정해두었지만, 그 기준이 모든 자영업자, 소상공인 분들을 도울 수 없었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.

 

 

지난 지원금 기준인 새희망, 버팀목 자금 기준들을 살펴보면, 모두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,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의 지원금 모두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니깐 많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

 

소상공인, 자영업자 현장의 소리

현장의 소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의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들거나 집합 금지, 영업제한의 대상이 아녔어도, 연매출 4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음식, 숙박업을 기준으로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직원이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 범주를 벗어나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
 

이러한 상황이었다 보니, 현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지원금을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인 겁니다. 불만만 훨씬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소상공인, 자영업자 절반은 구경도 못했다.

 

상황을 더 살펴보면,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계속됐는데, 그 와중에 정부에서는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매출은 자꾸 줄어들고, 월급은 줘야 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.

 

과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모든 소상공인, 자영업자 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, 또는 아주 공정하게 지급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